공지사항

제주 자치경찰 출범 6년… 음주운전 단속권도 없는 ‘무늬만 경찰’

강홍균 기자 khk5056@kyunghyang.com
ㆍ관광부조리·주정차 단속만… 국회 개정안 발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제가 6년째 겉돌고 있다. 수사권이 없어 관광부조리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까지 발의됐다.

6일 낮 제주시 연동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정복을 입고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활동을 벌이던 한 자치경찰은 “분명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단속권이 없으니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그럴 때는 내가 경찰이 맞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07년 6월 38명의 국가경찰이 건너오면서 출범했다.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자치경찰이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주된 업무는 상인들의 호객 행위나 식품원산지 표시 단속, 송객수수료 같은 관광부조리 단속에 그치고 있다.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에서는 퇴직경찰관 등이 ‘학교보안관’이란 이름으로 맡고 있는 업무다. 제주도로부터 주정차 단속 업무를 넘겨받았지만 타 시·군·구에서는 지방직 공무원들과 계약직이 하고 있는 일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원들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입도로에서 말을 타고 관광지 질서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방지 활동을 벌이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보이면 직접 단속을 하지 못하고 국가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3월에야 공포탄을 확보했다. 2006년 출범하며 38구경 75정의 권총과 실탄 1만3885발을 확보했지만 정작 공포탄은 구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제주자치경찰단은 9340건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지역축제나 문화행사 276건의 혼잡경비 활동을 벌이는 데 그치고 있다. 단속업무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256건 적발과 관광·식품위생사범 199명 단속이 전부다.

제주자치경찰단 오광조 주임은 “관광지 특성을 살려 제주공항에서 호객행위를 단속하거나 관광지에서 주정차 안내활동을 벌이는 등 특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조차 “자치경찰단이 뭐하는 곳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의 인원은 107명이다. 정원 127명에 20명이 모자란다. 제주도는 올해 20명을 충원해 정원을 채울 계획이다. 그러나 자치경찰 인건비는 국가에서 이관된 3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 자치경찰 총예산 145억원 중 국비는 35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10억원을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자치경찰에 통행금지제한권과 음주운전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단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도, 음주운전자를 보고도 단속할 수도 없어 교통질서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제주자치경찰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이 아니다”라며 “자치경찰제도가 확립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제주자치경찰을 출범만 시켜놓고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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