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 12.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 치 경 찰 단

 

 

목 차

 

 

 

 

 

 

일 반 현 황

1

 

 

 

2010 주요성과 및 반성

4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6

 

 

 

주요업무 추진계획

7

 

 

 

 

1.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

7

 

2.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 완성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11

 

3.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보호활동 적극 전개

15

 

4. 제주다운 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

18

 

일 반 현 황

 

 

 

 

 

 

 

 

 

 

 

 

 

 

 

 

 

 

출 범 : 2006. 7.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6조)

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방침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

 

기 구(1단 2대)

자치경찰단(3팀 1센터)

 

주시 자치경찰대(5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3팀)

 

인 원

(단위 : 명)

구 분

자치경찰

일반직(계약직포함)

제주대

서귀대

제주대

서귀대

정 원

193

127

19

68

40

66

15

39

12

현 원

160

94

15

53

26

66

15

39

13

과부족

-33

-33

-4

-15

-14

-

-

-

-

정기구 개편시 ‘08. 3. ITS센터, ‘08. 7. 주․정차 단속 사무(인력) 이관

주요 사무

법률상 사무(특별법 제108조)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방범CCTV 운영, 산지천 치안유지 등)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주정차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관리․심의 등)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환경, 산림, 위생 등 17종 사법처리)

 

협약 사무(특별법 제 110조)

공․항만 교통질서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기초질서 지도․단속

단체 관광객 수송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축제․문화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민속 5일장 교통관리

시내권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한 주정차 관리 사무 등

 

ITS센터 사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

교통 신호기 설치․운영 및 연동제 운영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도 비

9,994,994

2,621,000(26%)

7,373,994(74%)

자치경찰 운영

6,198,978

2,621,000(42%)

3,577,978(58%)

ITS 운영

2,169,400

-

2,169,400

주정차관리 운영

1,626,616

-

1,626,616

※ 전년도 9,819백만원 대비 1.8% 증가(국 7.2%, 도 6% 증)

주요 장비 ․ 통신

경찰 장비(무기)․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964

 

소 계

840

 

기동장비

29

찰차13, 싸이카4, 승합3, 승용9

무 기 류

75

3․8권총

경찰 장구 4종

267

가스분사기, 경봉․수갑․포승 등

방범장비 4종

383

외근혁대, 구명장비

채증장비 5종

56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구명장비 3종

30

구명환, 구명의 등

소 계

124

 

TRS무전기

98

고정식3, 이동식18, 휴대용77

조회용 단말기(PDA)

26

 

 

ITS센터 주요 시설․장비

(단위 : 대)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정류소

안내기

차 내

단말기

1,637

527

368

15

29

31

43

211

413

 

주․정차 단속 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제주시자치경찰대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총 계

138

122

16

차 량

소 계

14

11

3

승합(봉고)

2

1

1

승용 소형

2

-

2

승용 경형

10

10

-

채증장비

디지털카메라

13

10

3

통신장비

소 계

72

64

8

휴대용 무전기

42

34

8

과태료발부용(PDA)

30

30

-

CCTV

소 계

39

37

2

고정식 22, 이동식 4

26

24

2

버스탑재형

13

13

-

 

2010 주요성과 및 반성

 

 

 

 

 

 

 

 

 

 

 

 

 

 

 

 

 

 

 

 

지역 특성․여건에 부합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질서확립, 관광제주 이미지 개선

호객행위 12건, 행․형사범 42건, 교통법규위반 2,512건 단속

▪면허조회 23,338건, 유실물처리 323건 등 편의제공

※ 국가경찰 담당시 무질서로 만연했던 호객행위 완전 근절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

산림․환경사범 88건, 기타 자손․자관법 등 1,473건 단속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오름, 곶자왈 등 환경순찰 293회

환경보존 활동은 자치경찰의 특화된 사무로 수사 전문가 양성 및 계절별 테마 단속 등을 통해 더욱 확대 발전시킬 필요 있음

 

생명산업 보호활동 강화,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37건, 관광사범 단속 28건

제복 경찰관 현장 임장으로 인원에 비해 효율적 단속실적 거양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학교전담 방범제 확대(8개교→ 28개교), 어린이 안전 확보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3,145건

※ 학교전담 방범제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활동성과는 미흡

 

방범CCTV(72대) 운영,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 보호

▪강도․실종사건 등 수사자료 제공 338건

※ CCTV 관리․운영부서 통합 필요

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들불축제, 유채꽃잔치 등 도내 행사 완벽한 관리(264회)

잦은 행사 동원으로 기본근무 및 주민생활안전 사무 수행 소홀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 공․항만 검문검색(116회)

외부투자기업, 단체 관광객 에스코트 등 치안서비스 제공(31회)

오일장 개장일 경력배치, 혼잡 완화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 향토자원 활용 산업 보호활동 강화

▪농수산품질관리 위반사범 19건, 식품위생사범 77건 단속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 예방순찰(123회)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불법 주․정차 단속 70,340건

버스탑재형 CCTV 운영, 간선도로변 주차질서 확립(6,322건)

도민의 안전과 편익 위주의 교통안전시설 개선(107개소)

횡단보도 신설․이전 58, 좌회전 허용 29, 신호기 신설 등 20개소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 교통흐름 개선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ITS(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BIS(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교통흐름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점멸신호 확대 472,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27, 공휴일 주차허용 4개소, 우측보행 원칙 확립 등

※ 전 구간 교통소통 단축 효과는 있으나 도심 연동은 미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853회 31,627명)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 중국관광객 제주관광시 운전특례 제도개선

❍ 배 경

 

【지사님 말씀(‘10. 8. 7)】

 

 

 

“중국과 우리나라는 ‘도로교통협약’을 맺고 있지 않아 국내에선 운전할 수 없으므로 법률검토를 거쳐 운전가능 하도록 개선”

외국 관광객 2백만명 유치실현은 우근민 제주도정 10대 핵심과제

 

현 실태

중국은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도교법에 의거 90일이상 체류시 국내면허로 교환발급만 가능

 

추진상황

중국인 도내 자가운전 허용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10. 8)

중국인 해외관광시 운전면허 허용국가에 대한 자료수집(싱가폴 등)

▪중국인 운전특례 제도개선 워크샵 개최(‘10. 12. 20)

 

향후 추진계획

중국인 도내 자가운전 허용시 문제점 사전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

중국인 제주관광시 자가운전 허용토록 제도개선(5단계)에 반영

- 1안)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중국면허 영문번역공증원본, 중국면허원본 제출만으로 자가운전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 2안) 도로교통법상 영문번역공증원본 및 중국면허증원본, 여권 등 제출시 국내면허로 즉시 교환발급토록 법률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정책목표 1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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