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자치경찰 성공정착 노력 법·재정적 지원 절실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추진…분권치안과 생활밀착 경찰활동 강화
인력 33명 부족 치안활동 강화 한계…명확한 역할 정립 제도화 절실
2011년 01월 31일 (월) 18:30:50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창설후 4년이 넘어도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이 올해 본격적으로 성공적 정착과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역할분담 강화 및 인력보강 등에 있어 법·재정·행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해 2006년 7월 1일 창설됐지만 그동안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 미흡, 자체권한 및 역할 미약,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역량강화와 성공적 정착 등을 위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제주자치경찰단은 전문성과 국가경찰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해 창설후 처음으로 정원 5%이내에서의 인사교류를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제주특별법상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를 의무화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이 인사교류를 제안함에 따라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학교전담방범제를 8개교에서 28개교로 확대해 2인1조로 도보순찰을 통해 학교주변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관련해 도내 불법축산물 유통 17건을 단속하는 등 제주도의 분권치안 및 생활밀착형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의 정원은 127명이지만 현재 94명으로 3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단의 정원 19명이지만 현재 15명만 근무하고 있고,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정원 68명중 53명, 서귀포대도 정원 40명중 26명만이 근무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제주자치경찰 예산은 99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98억1900만원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올해 인원이 12명이 충원된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추진비는 확충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법 내용을 주로 적용하고 있지만 주요업무는 환경·보건·교통 등 대부분 지자체의 기존업무일 뿐 국가경찰의 업무이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과 즉결심판청구권 등의 권한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제주자치경찰단의 주요업무가 민생밀착형 치안활동으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국가경찰법상에는 소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제도가 합치되기 어려워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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